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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휴게텔` 퇴폐 영업 기승

다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풍속법 단속 지침을 새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. 서울서부지검은 ㄱ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. 이러한 논리로 개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고, 성관계 장소를 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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